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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1건 2 페이지

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사례_ 울산지방법원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참석하였다가 검사가 징역 1년을 …

2023-11-17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형사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속아서보이스피싱…

2023-11-02
형사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동종 전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2023-07-31
형사

[피의자 대리] 사기죄 혐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셨던 의뢰인. 다행히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발빠른 대처…

2023-07-22
형사

특수상해 혐의, 실형 위험에서 무죄를 받아낸 승소사례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김민찬 변호사의 도움으로 1심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 끝까지 포기하…

2023-07-08
형사

[정식재판청구] 절도죄 벌금형 -> 선고유예로 감형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의 법적…

2023-06-23
형사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음주측정거부 "무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강압적인 음주측정 요구, 독직 폭행 및 불법체포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죄와 범인도…

2023-06-14
형사

음주운전 벌금,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무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

2023-06-12
형사

[피고인 대리] 동업 투자금 횡령죄 '무죄'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지인관계로 동업을 위해 투자금을 건냈으나 사업 매출이 저조하자 투자금 회수가 …

2023-06-07
형사

[피고인 변호] 공무집행방해죄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선고

1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위해 김민찬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

2023-06-02
형사

[불기소 처분] 장애인 강제추행 무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023-05-31
형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인용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소유예처분이…

2023-04-26
형사

울산지방법원 보석신청 허가사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청구할…

2023-04-19
형사

폭행 손해배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판결

피해자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폭행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손해 + 수입상실의 손해 + …

2023-03-03
형사

상해죄, 재물손괴죄 '선고유예' 판결

쌍방폭행의 상황이었어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김민찬 변호사의 의뢰인 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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