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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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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8-12 16:34 조회 :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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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동과 위법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을 한 결과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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