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기소된 미성년자 피고인은 이미 10회 이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높은 수위의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정식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로 지속적으로 감독 받으며.

품행을 교정하는 것 바람직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김민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