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김민찬 변호인은 사건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과거 성도착증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 현재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피해자(목격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과 반성, 치료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연음란죄 2범 이상 피고인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