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법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전문 김민찬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고령 및 건강상태, 차량 폐차 등의 유리한 사정을 집중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