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무면허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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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무면허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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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19 09:49 조회 :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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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515% 상태에서 운전한 의뢰인은 경찰관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려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용물건손상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운전까지하여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던 의뢰인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임에도

 

의견서 3차례, 양형자료 4차례 제출하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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