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행정 피고 민사소송 전부 승소 후 소송비용액 이행하지 않는 원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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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21 10:34 조회 : 8회본문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뒤, 약 250만 원의 변호사비 지급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무자(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등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