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우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자 곧바로 자녀들과 함께 의뢰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이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송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민찬 변호사는 즉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이 평온한 상태임을 적극 입증하였고, 법원은 곧바로 수용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곧바로 거주지로 귀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울산 지역 가정폭력 지원 기관과 협력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건 진행은 블로그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isco7757/224005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