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 부산 양산 형사전문변호사, 차량털이 절도 반복된 범행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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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1-05 16:49 조회 : 34회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중 한 차량에서는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해왔기에
선처 및 감형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sco7757/224065466568